2003년부터'8가지 공공주택' 7만 4천 가구 모집

의왕고천-행복주택모집

한국 주택공사는 최저 8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7만 4천 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뉴홈 신혼희망타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공공주택의 이름이 유사하고 유형도 매우 다양하여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목 차

분양주택

- 일반형

- 신혼희망타운

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 행복주택

-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마침글

 

분양주택

올해 6,353호가 공급되는 분양주택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부양자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주택 마련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의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주택 청약이나 공공주택에서는 복지제도에서 사용하는 기존 중위소득과 다르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존 중위소득보다 금액이 훨씬 높습니다. 120% 또는 130% 이하로, 다만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소득 기준이 1030%이고,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와 만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는 가구는 소득 기준이 120%입니다.

 

분양 주택은 최근에 '일반형'과 '신혼희망타운'으로 나뉘는데, 일반형은 우수한 교통 및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택지 내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주택으로, 올해부터는 45대 무주택 중장년층에게 유리한 일반 물량이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됩니다.

 

또한,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일반 공급 물량 중 20%는 추천식으로 공급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 다양한 육아 보육시설이 단지 내에 있고, 전국에서 3188호가 공급됩니다.

 

일반형

•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주택 - 우수한 교통 및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택지 내에 위치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기존 중위소득보다 금액이 높음 (120% 또는 130% 이하)
• 특이사항: 45대 무주택 중장년층에게 유리한 일반 물량이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됨, 일반 공급 물량 중 20%는 추천식으로 공급됨

 

신혼희망타운

•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 다양한 육아 보육시설이 단지 내에 위치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기존 중위소득보다 금액이 높음 (120% 이하)
• 특이사항: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전국에서 3188호가 공급됨

 

임대주택

임대주택은 건설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공임대로 나뉩니다. 건설임대는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로 작지만 기간이 50년으로 길고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한 주택입니다.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눠서 우선 공급을 부부나 귀한 국군포로, 국가유공자 등이 받고, 일반 공급은 다시 1순위와 2순위로 나뉘며, 소득 기준은 7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영구임대

- 소득 분위 5에서 8 사분위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해 제공되는 주택

-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이며, 임대 기간은 60년 -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없으며, 관리비만을 부담

- 주거 지속적 안정을 위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임대 계약 갱신 가능

- 입주 자격은 해당 지역 거주 2년 이상으로 제한되며, 월평균 소득 기준은 해당 지역 중위소득의 7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됨

 

국민임대주택

• 소득 분위 1에서 사분위의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주택
•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임대 기간은 30년
•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60%에서 80% 수준
• 소득 기준은 7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됨

 

평택-고덕-행복주택-모집

 

행복주택

•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
•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이며, 임대 기간은 계층에 따라 다르지만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6년, 신혼부부나 창업지원주택은 6년에서 10년, 주거급여 수급자는 최대 20년
•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60%에서 80% 수준
• 대부분의 소득 기준은 100% 이하

 

공공임대주택

• 5년이나 10년 동안 임대하고 나서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50년 임대는 50제곱미터 이하
• 임대 기간은 5년, 10년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우선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음
• 입주 자격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국가유공자, 기관 추천자 등이며, 월평균 소득 기준은 120%에서 130%로 계층별로 다름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올해 입주자 모집 물량을 보면,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 공급 방식은 최근에 대한 논란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LH는 새로운 주택 건설보다는 기존의 주택을 개조하여 신규 아파트 단지를 지어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이나 청년층 등에게 주택을 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고, 도시 재생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매입임대

• 임대료 대신 납입금을 받아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
• 가장 큰 특징은 납입금이라는 점으로, 납입금은 해당 주택 가격의 일부를 차지
• 임대 기간이 끝나면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행사 가능
• 매입 가격은 납입금을 차감한 남은 금액과 임대 기간에 따라 계산
• 매입 가격은 일반 시세보다 저렴하지만, 전세보다는 비싸다는 단점

 

전세임대

•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하고 2년 이상 거주 가능
• 재건축 등으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 대금의 70%를 반환받을 수 있음
•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재계약 혹은 퇴거 필요
• 임대료가 전세금보다 낮아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장점
• 하지만 임대료를 돌려받을 수 없고, 임대료 인상 등의 불확실성이 존재

 

마침글

공공주택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주거 공간으로, 가격이나 위치 등에서 일부 제한이 있지만, 저소득층이나 청년 등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러한 공공주택의 종류에는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이 있으며, 각각의 특징에 따라 입주자 자격, 가격, 유지보수 등이 달라집니다.

 

또한, 최근에는 지속 가능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공공주택에서도 친환경적인 건축재료나 에너지 절약 시설 등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주택을 이해하는 것은 주거 환경과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공공주택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길 바라며,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하여 내용을 보강하겠습니다.